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계약서나 위임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한다고 발급되거나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사용되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문서라면
작성자가 실제로 서명, 날인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한 경우와 같이 '사실공증'은
'문서의 서명 또는 도장을 서명자(날인자)가 직접 날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그 과정을 공증인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산 이동, 법률 대리, 권한 위임처럼
책임과 권리가 명확히 작성되는 문서에 특히 많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서에서 사실공증이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바로 POA(power of attorney)라고 불리기도 하는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특정 권한을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개인의 재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작성하는 문서로,
권리 양도나 대리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서명한 사람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사실공증이 가장 필요한 문서가 위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위임장 사실공증이 요구되는 대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관련 업무
- 매매, 임대 계약, 관리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 해외 체류 중 한국 부동산을 대신 처리해야 하는 경우
2. 금융 업무
- 계좌 개설, 자산 관리, 대출 관련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때
3. 법률적 대리 문제
-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대리 권한을 위임해야 할 때
- 현지 법인과 관련된 각종 동의, 결재 문서를 대리 제출해야 할 때
4. 해외 업무 처리
- 해외 비자 준비, 해외 자산 관리, 해외에서 발생한 법적 절차 진행
- 이민, 장기 체류 과정 중 특정 사항을 한국 내 대리인에게 맡겨야 할 때
즉, 누군가에게 내 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의 대부분 위임장 사실공증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우에 해당되어 위임장 사실공증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실공증을 받을 위임장을 정리해서 준비합니다.
2. 계약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합니다.
3. 공증사무소에 방문해 사실공증을 진행합니다.
다만 공증만으로 해외에선 효력을 인증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 효력을 검증하는 국가적 차원의 인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에는 외교부를 통해 인증받습니다.
대사관 인증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공증 후 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서류를 인증받습니다.
공증사무소 방문부터 외교부, 대사관까지 절차가 추가되면
업무를 처리하시는 시간과 노력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사실공증 대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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