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៸៸•⩊•៸៸)
오늘은 국내 민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땅과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인은 소유 자산의 대다수가 실물자산, 그 중에서도 부동산으로 이루어져있는 만큼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와 법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서류를 적재적소에 발급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건물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의 정확한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주소, 면적 등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정보와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 등기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은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나뉘는데, 각 문서가 필요한 상황이 다르므로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는 등의 거래가 있을 시에 필요에 맞는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 구성
부동산 거래를 해본 성인이라면 다수가 알고 있는 내용일테지만,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표제부, 갑구, 을구 총 세가지 부문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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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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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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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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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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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소, 이름, 구조,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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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역이 임대차 계약서 상과 일치하는지 확인 / 전유부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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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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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과정, 등기목적-소유권 보존(첫 등기 날짜), 현재 소유자, 권리자 및 기타사항(현재 소유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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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자의 인적 정보와 계약서 상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 / 등기목적에 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신탁 등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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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소유권 외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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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빚의 규모, 건물에 얽힌 권리·채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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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기록 확인, 채권최고액 확인
→ 전세금 반환/권리 보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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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내용 구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나누어 파악하는 편이 더 수월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란?
건물 등기부등본이란, '특정한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이때 해당되는 건물, 부동산은 집합건물이 아닌 한 명 또는 다수의 소유주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건물에 해당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집합건물, 즉 동이나 호수가 존재하는 다세대·빌라·아파트·오피스텔 등이 아닌 부동산 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합건물'을 구분하는 이유는,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일체로 간주하는 반면
집합건물이 아닐 경우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하나만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건물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대한민국 법원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했다면, 건물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역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에는 자신이 등기부등본을 어떠한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열람을 위해 서류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열람용과 발급용 모두 발급해도 무관하나
기관 제출을 위해 서류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열람용 서류는 이용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열람용 문서의 경우 단순히 '읽기'의 용도로 발급되는 것이기에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발급용 문서는 등기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져, 은행·관공서·법원 등의 기관 제출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제출이 필요하여 문서를 발급하기를 원할 경우 '절대' 열람용 문서로 발급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서류를 반환, 다시 제출을 요구하거나
원하는 행정 절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건축물대장'과 헷갈려서는 안됩니다.
건축물 대장의 경우 단순한 물리적 사실을 기재하고 있고,
발급 기관 역시 건축물대장은 지방자치단체,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이름만 보고 서류를 잘못 발급할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서류 승인이 거부되고,
원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이렇듯, 건물등기부등본 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용 용도와 의도부터 시작해 많은 조건들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시거나, 꼼꼼히 확인 후 진행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이러한 서류의 발급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물 등기부등본 서류 신청 서비스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니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이전에도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를 남기시면 직원분들께서 친절히 답변 주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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